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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산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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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산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3
푸른
2
남산
1
두우
1
미래
1
대동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4 임경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08년
2. 대법원 2008. 6. 27. 자 2006마260 결정
  [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(양도)명령][집56(1)민,272;공2008하,1072]
  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6. 대법원 2007. 7. 12. 자 2006마1277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5(2)민,3;공2007.8.15.(280),124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13. 광주지방법원 2006. 2. 24. 자 2004라73 결정
  [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][미간행]
  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
   파산법

2005년
15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다6836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6.15.(228),9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파산법

2004년
18. 대구지법 2004. 4. 30.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
  [채권양도통지이행등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795]
   채권양도통지이행
   민법 파산법

2003년
21. 서울지법 2003. 10. 23.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
  [보증채무금 등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06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22. 대전고법 2003. 7. 10. 선고 2003나1746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3.9.10.(1),38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23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2다4821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8.1.(183),15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파산법

2002년
2000년
27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다3978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2.15.(124),345]
   부당이득금
   파산법

28. 대구지법 2000. 4. 14. 선고 98가합24390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  [손해배상(기)(주주대표소송)][하집2000-1,113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파산법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6987 판결
  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집38(3)민,68;공1991.1.1.(887),57]
   건물명도단행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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